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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통일 한국은 ‘강력한 괴물(мощный монстр)’ 국가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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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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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은 ‘강력한 괴물(мощный монстр)’ 국가로 성장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의 경제·기술력에 북한의 핵 잠재력이 결합해 강력한 통일 국가가 탄생할 것이라고 러시아 관영 ‘러시아의 소리(The voice of Russia)’ 방송이 미국 전문가를 인용, 8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일본과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은 이런 대국의 탄생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소리는 이날 ‘한반도 통일 모델(Корейская модель объединения)’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통일부가 지난달 “통일재원을 비축할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힌 일련의 움직임을 전한 것이다.

이 매체는 남북한 통일이 20년 내에 실현될 경우 최소 500억 달러(57조원), 30년 이상 걸린다면 5조 달러(5700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같은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독일이 시행한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처럼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기부나 통일세 등으로 마련되는 통일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반도의 통일 상황은 예전 독일의 통일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를 인용, “동서독은 베를린 장벽을 없애는 데 서로 협조적이었던 반면,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흡수하려고 한다”며 “이 같은 대결 상태에서는 통일을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톨로라야는 또 “남한이 통일기금을 조성,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번영을 이루며 민족적 화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조성된 막대한 자본을 차라리 러시아와 남북한 세 나라가 함께 에너지·철도 공동 프로젝트 등에 사용하는 게 유익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은 전 세계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주변국들엔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매체는 “남북 경제력 차이가 통일 전 동서독의 경제력 차이보다 훨씬 크다”며 “남북 격차를 메우기 위해 남한은 현재 외환 보유고의 15배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세계 금융 시장도 이 여파에 시달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영토 내에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가 러시아·중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해 동아시아에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몰고 올 것이며, 군사 기술자·의사 등 북한 일부 특권 계층은 난민화될 우려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일본은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중국도 강력한 국가의 탄생을 그리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의 소리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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